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고 혜택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정부지원 혜택은 본인이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테오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부지원 혜택인 국민 기초연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목차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재산기준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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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가입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국민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함

 

☞ 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 최대 30만원

- 노령연금 : 최대 211만원

 

☞ 연금 수령나이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노령연금 : 출생년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을 의미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혜택 대상이 되오니 하단의 ① ~ ④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직역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혹은 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유족연금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겨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기초노령연금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장애인연금
국민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③과 ④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일반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2천만원 공제 후 부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 소득환산율을 4% 적용하여 나온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단,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골프, 콘도, 요트 회원권 등은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재산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는 공제액 1억 3,500만원입니다.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제액 8,500만원입니다. 
☞ 농어촌(도의 '군')은 공제액 7,250만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신청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가져가야 할 필수 서류가 있으니 글 아래의 기초연금 신청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아래 신청 순서 그대로 따라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①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신청 시작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인 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 누름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1

 

②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서비스 선택 및 작성 가이드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2

 

③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신청 전 주의사항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3

 

 

④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 실명인증 : 신청인의 실명인증 확인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 신청인 가족 구성원 정보 불러오기

- 신청 가능 여부 : 기초연금서비스 선택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실명인증 : 호출한 배우자의 실명인증

- 예금주 계좌 확인 :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계좌 확인

- 서류제출 : 예금주 계좌 확인 5회 실패 시 통장사본 첨부

- 신청 접수 주민센터 선택 : 신청서가 접수될 주민센터 선택

- 저장 및 배우자 추가

- 저장 후 다음 단계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4

 

⑤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자녀 대리 신청)

- 실명인증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인증 확인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 서류제출(위임장)

- 실명인증 : 호출한 가족 구성원의 실명인증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기초연금 급여계좌 예금주 계좌 확인

- 서류제출

- 유의사항

- 저장 후 다음 단계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5

 

⑥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가족정보 제공 동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체크

- 금융정보 동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체크

- 서식 다운로드

- 가족 동의 현황

- 저장 후 다음 단계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6

 

⑦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소득 및 재산신고

- 소득재산 입력

- 전·월세 거래정보 확인

- 소득사항 입력

- 재산정보 입력

- 부채정보 입력

- 파일첨부 추가/삭제

- 저장 후 다음 단계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7

 

⑧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 신청 완료

- 신청하기

- 신청 상세 내용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8

 

 

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직접 방문 시에 아래의 서류 목록들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할 경우 한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지원 혜택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재산기준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글 서두에 언급드렸다싶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정부지원 혜택, 신청자 본인이 이번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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