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로 인하여 여·야 국회의원 간 장시간 대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대두되었습니다.
요즘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필리버스터 뜻?
2.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3.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4. 필리버스터 순서·방법
5. 필리버스터 유례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방식"
'무제한 토론' 이라고도 분리는 이 방식·절차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한 차례의 발언권을 갖게 되지만 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영국 의회에서는 'Freebooter 프리부터'라고 부릅니다.
통상 '필리버스터'는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당이 의제 결정 시 표싸움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책, 법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소수당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공식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안을 통해 '필리버스터' 방식을 "무제한 토론"만 가능하도록 지정하였으며, 무제한 토론 중에는 관련이 없는 다른 얘기를 하거나 자리(의석)를 비우면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강제종료 될 수 있는 기준은
재적의원 3/5(180명)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은 2016년 더불어 민주당의 192시간입니다.
2016.02.23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02.23 19시 07분 ~ 2016.03.02 19시 32분까지 총 192시간 이상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08월 3선 개헌을 막기 위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 동안의 발언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순서·방법
'필리버스터'의 방식·방법으로는 시간 무제한 연설, 각종 동의·수정안의 연속제의, 출석 거부 등 여러 가지 방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안으로 정해진 "무제한 토론" 방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덧붙여 '필리버스터'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 재적의원수 대비 3/1 이상 요구 시 발동될 수 있고, 총 재적 의원의 60% 이상 동의해야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유례
'필리버스터'란 단어는 해적·약탈자를 의미하는 네덜란드 vrijbuiter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어 읽기가 수월하지 않아 filibustero로 바뀌었고 해적·용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다시 filibuster라는 단어로 영어에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해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854년 미국에서 캔자스제브레스카 법에 반대하는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결정 지연을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방해하자 그 이후부터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고(故) 김대중 전 통령은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김준연(자유민주당) 의원 구속 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장장 5시간 19분 동안의 발언을 통해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그 이후 1973년 국회법 시행으로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 제한되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재적의원 3/1 이상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뜻과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는 하단의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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