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이란? 사학연금제도 수령조건, 수령시기, 납입금액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고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학연금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학연금제도 수령조건 및 수령시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 교직원 직무상재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1. 사학연금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 제도 확립과 교직원 및 그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 복리향상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무원 연금제도와 제도의 근간(부담률, 급여 내용 등)이 동일합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써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 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비용부담 주체 : 교직원, 학교기관, 국가
• 기금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 운용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1 수령조건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 납입기간(재직기간, 기여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 퇴사 후 건강보험 전략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

1.2 수령시기

사학연금은 임용일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가 나뉘게 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게 되면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사학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 퇴직연도 (2021년 이후) : 만 60 수령 가능
• 19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
  • 퇴직연도 (2016년 ~ 2021년) : 만 60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2년 ~ 2023년) : 만 61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4년 ~ 2026년) : 만 62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7년 ~ 2029년) : 만 63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30년 ~ 2032년) : 만 64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33년 이후) : 만 65세 수령 가능

 

1.3 납입금액 (부담금액)

월 소득액의 9%를 사학연금 기금으로 납입(부담) 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 금액 이외는 국가 및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부담금의 종류
  
  • 개인부담금 :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재해보상금 :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법인부담금 :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국가부담금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수당 부담금 :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학교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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