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중에는 주거급여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과 지원금액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신청자격
3. 주거급여 지원금액
4. 주거급여 신청방법
5.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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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복지 서비스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으며,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정부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또한 마찬가지로써 아래 주거급여 서비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여러 종류의 특별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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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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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지원 주거급여 서비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별 정부 지원금이 상이하니 아래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의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정부지원 주거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가족 수에 따라 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를 정부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표와 같이 정부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정부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의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인 정보와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인
☞ 방문 신청
신청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친족,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순서를 참고하시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순서
◈ 주거급여 신청자격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신청
-. 통장사본(급여 계좌번호 확인 5회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전·월세 계약서(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필요)
-.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혹은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융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융자 증명서류 필요)
-. 기타 부채증빙서류(법원 판결 혹은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래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사항이므로 만약,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금을 수령하여 적발시 전액 환수 등 부당이익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오니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최종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주거급여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 SMS 혹은 e-MAIL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자가 됩니다.(주말/공휴일 포함)
☞ 단, 온라인 신청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자가 됩니다.
◈ 주거급여 이의 신청
☞ 급여신청,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만약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비용을 정부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혜택인 만큼 놓치지 마시고 주거급여 신청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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